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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의정뉴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을 알아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 강화를 강조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해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장, 교육감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예방법의 첫 번째는 올바른 손씻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은 누구나 씻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비누를 묻혀 닦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그럼, 의정 NEWS로 출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이런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실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은 4일 오후 시 IDC건물 6층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서별 대응 상황 및 준비대책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 조례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점검 주기 개정)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과정에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건축과 관련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 개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는 1월 31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관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인천의 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며,

다문화 사회의 정책 방향 연구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사업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80여년이 흘러 이제야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의 영업이 끝나면 8월부터 2단계 구역반환절차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년사입니다.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인터뷰)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로 우리 300만 시민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첫 회기인 제259회 임시회는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1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이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동의안 등 총 3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현장 방문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청취하여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고 활동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저희 37명의 시의원들은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광역시의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를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견을 주시면 현장방문도 나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늘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31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이용범 의장의 신년인사와 개회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장, 교육감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

찬 숨결이라는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를 완결하고 도시 기본 기능과 연결망은 잘 이어

가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행복한 시정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3조 8천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지난해 8천 759억원을 상환하여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전년대비 7천 458억원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문산업단지인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GTX-B 노선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00만 가입자를 앞둔 인천e음 지역전자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0년간 방치된 송도 투모로우 시티는 정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실현되는 명실상부한 창업 모태공간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동 돌봄 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도 개관하였고

시민안전보험과 닥터카도 시행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착공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인천애뜰을 개장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올해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관심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염원해 오던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8대 의회 성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2018년 3개뿐인 연구단체를 지난해에는 9개, 금년도는 14개로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소셜미디어(SNS)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3대 중독예방 조례'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 259건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 등 결의안 및

건의안 42건을 의원발의 하였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75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성과에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의회의 역점 과제에 대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 의회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조기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관련부처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를 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바이오-헬스, 공항경제권과 관광활성화 등의 발전을 위한 밝은 인천 미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하여도

현장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정례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대변인실,

시민정책담당관실을 포함한 14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캐릭터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재단인 4ㆍ16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포함한 11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학대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사자 등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업무의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일자리경제본부, 환경국을 포함한 12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해양항공국, 교통국을 포함한 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시 대비책과 매뉴얼 수립을 요청하였고 남동IC부근

화물주차장 추진의 적정성,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확대,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추진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재원확보방안, 지하도상가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인천내항 재생사업 진행사항, 청라IC 교통혼잡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하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교육청 정책국을 포함한 19개의 부서 및 소관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시간입니다.

민경서 의원의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 조광휘 의원의 영종 종합병원 건립 촉구 관련

발언, 윤재상 의원의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관한 5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식의 성장,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계층의 세분화 등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사업의 주체인 사업담당부서를 비롯해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민원 관리체계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은 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시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민원발생시 소통협력관실의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민원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조광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주제는 감염병 및 응급상황 시에 대비할 보건 시설이 전무한

영종 종합병원 건립 재촉구입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국제공항 수용능력

세계4위인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입니다.

수용 여객수 기준 세계 1․2․3위인 두바이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은

종합병원까지 10여분 소요됩니다.

인천은 다리 건너 서구 가톨릭 국제 성모병원까지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감염병과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간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센터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변이형 바이러스 출연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시 약암리까지 이르는

총연장 6.4㎞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되어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 제기된 일부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청에 따른 대응절차 진행에 따라 약 7, 8개월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노선 변경 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0월경부터 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추가실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금년 5월경에 멸종위기 양서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회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제 2차 본회의 때도 윤재상 산업경제 위원회 의원

학교 조리사 배치 문제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재상 의원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노동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 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시 교육청은 노동강도 완화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배치기준을 보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주시고

보고하십시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2차 본회를 마친 후 제 25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 NEWS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