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

 

"원도심 교육 인프라 촘촘하게 구축할 것"
체육·문화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


인천지역 간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 개발과 계획,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학교 신설 정책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천은 짧은 기간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도시 인구 팽창 개발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위주로만 편중돼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지리학회가 2014년 발행한 연구 논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자치구·군 간 지역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읽어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인구수는 얼마전 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 유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학생 수는 2022년까지 연평균 0.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원도심은 신도심과 비교해 교육, 문화, 주변 생활 여건 등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인구가 있는 세대가 청라, 송도, 검단지구 등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신도심 인구 유입은 가속화하고 학교는 밀려드는 학생으로 과밀학급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도심으로 이주하지 못한 원도심 취약계층은 교육 환경과 학업성취도 격차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고 대학 진학률도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맞벌이하는 부모로 인해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해 신도심과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등 촘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제공한다면 소규모 학교를 살려내고 도심 공동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습니다.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원도심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천 모든 지역의 학생들은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