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 의뢰의원
- 정 창 일 의원(산업경제위원회)

★ 연구기간
- 2015. 1월 ~6월

★ 연구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 ★ 주요연구내용
❍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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