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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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산업위원회-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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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조사팀
- 작성일
- 2007년 8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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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5
- 첨부파일
20070823_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환경녹지국).alz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환경·녹지분야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산업위원회-환경녹지국)
4207(대기환경기준조례).hwp
420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조례).hwp
4210(대기환경보전법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hwp
4212(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hwp
4213(야생동·식물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 조례).hwp
4214(지하수법과 지하수 관리 조례 ).hwp
4215(자원의 절약·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조례 ).hwp
4216(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hwp
4217(지방공기업법과 하수도사업설치조례).hwp
4218(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hwp
4220(하천법과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hwp
422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환경·재해 영향평가 조례).hwp
4222(환경기본조례).hwp
4224(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hwp
4225(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hwp
4226(지방공기업법과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hwp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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