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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변경된 자치경찰 사무범위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 작성자
    최**
    작성일
    2021년 3월 18일(목)
  • 조회수
    302
일방적으로 변경된 자치경찰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의원님. 일선 경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된 자치경찰 개정안 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개정안대로 의결될 시 가중될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찰은 범죄 이외의 행정 업무로 인해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치안 부분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된 자치경찰 개정안대로 의결될시 임의적으로 사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공권력 저하로 인한 현장에서 어려움, 그리고 매스컴에서 경찰 관련 비난 기사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직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자치경찰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일선 경찰의 사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러한 점 등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히 걱정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동요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입법예고안대로 '시장은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변경 및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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