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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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건설교통위원회-도시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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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조사팀
- 작성일
- 2007년 8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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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28
- 첨부파일
20070823_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도시균형건설국).alz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건설·교통·도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건설교통위원회-도시균형건설국)
5214(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hwp
521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hwp
5218(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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