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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전의 정책자료실입니다.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건설교통위원회-도시계획국)

  • 작성자
    입법조사팀
    작성일
    2007년 8월 24일(금)
  • 조회수
    499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건설·교통·도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건설교통위원회-도시계획국)

5101(건축 조례).hwp
5103(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hwp
5106(도시계획조례).hwp
5108(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hwp
5109(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hwp
511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hwp
5111(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hwp
5113(지방자치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hwp
511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116(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hwp
5117(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hwp
5118(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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