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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전의 정책자료실입니다.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건설교통위원회-교통국)

  • 작성자
    입법조사팀
    작성일
    2007년 8월 24일(금)
  • 조회수
    562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건설·교통·도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건설교통위원회-교통국)


5301(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hwp
5303(광역교통시설 특별회게설치 및부담금 징수 조례).hwp
5304(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hwp
5306(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hwp
5307(도시철도공채조례).hwp
5310(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hwp
5312(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hwp
5313(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hwp
5314(지하부분토지사용조례).hwp
5315(지방공기업법과 지하철공사설치조례).hwp
5316(교통공사설치조례).hwp
5317(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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