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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전의 정책자료실입니다.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건설교통위원회-검단개발사업소)

  • 작성자
    입법조사팀
    작성일
    2007년 8월 24일(금)
  • 조회수
    1034


본 자료는 상위 법령에 의거 제정된 건설·교통·도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임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부여 실태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의 체제로 편집한 비교 법령입니다.


☞ 위임에 의한 조례의 권한·위임 관계 비교 법령집 목차(건설교통위원회-검단개발사업소)


5401(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2(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3(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4(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5(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6(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7(연희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8(연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09(연희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0(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1(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2(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3(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4(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5415(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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