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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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2013년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인천시의회는 회기 중 17개의 주요안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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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14회계연도 1차 추경안 심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관련 소식입니다.

(NA)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8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 및 기관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4회계연도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부서에 대한 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소식입니다.

<대변인실> 심사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주로 문의했으며,
특히,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가 미흡하고,
타 지역에서 아시안게임 홍보 현수막조차 볼 수 없었다며
아시안게임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추경안과 관련해
아시안게임 방송홍보가 중요한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의원들은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증액해야 한다며
방송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봉 대변인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앙언론을 통한 기회를 만들고
시장님 토론이나 보도자료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관실>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과 관련해
감사활동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현장감사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적절한 감사가 가능하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문옥 감사관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존예산을 많이 지원해줘
예산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으며,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자료수집 및 감사 후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기획관실>심사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해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됐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은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에 있어서
예산집행시 정부양곡의 가격이 상승하고
친환경쌀의 가격이 내려가 차액이 적게 발생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추경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교육청 전출금 2,951억에 대해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응복 교육기획관은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해결할 예정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9년도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국>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과 관련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특정구로 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안전행정국장은
현재 계양구, 연수구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 있으며,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중구와 남동구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관리실>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관리를 위해
채무관리, 이자관리 등 경제적인 전문가가
구성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채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감소원인과
예비비감액에 따른 문제점 등에 질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재개발원, 소통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모두 원안승인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소식입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 중 출산장려금 감액과 관련해
인천시에 많은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많은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젊은 층들이 많이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25억원을 증액해 추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보건복지국>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 중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건강진단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병원선 운영에 관한 비용,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비
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4개 항목에 대해
총 3억9천여만원을 증액해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 중
미추홀산타 지원금, 교양강좌 운영비,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비 등
5개 항목은 예산감액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총 8억여원을 증액해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등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소식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심사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각 부서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출연금 집행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금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금 1억원,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 사업 1억7천5백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추경안과 관련해
GCF사무국 출범을 기념해 2014 저탄소 생활실천 국민대회가
인천시에서 개최예정이나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천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추경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심사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이와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
관련예산 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삭감한 후
추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소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해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시기 및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다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며,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어 올해 용역비가 많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심사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해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적자 402억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물었으며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채비지 매각이 부진해 발생한 것으로
채비지 매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0015년 본예산에 관련사업 예산이 편성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지역주민들 및 구의 추진의지 등을 재검토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삭감됐으며,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기가 늦어져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심사에서 201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으며,

김동호 항만공항해양국장은
도서주민 및 인천시민에 대한 혜택은 변함이 없으나,
외부 관광객에 대한 지원이 변경된 것으로
해당지역이 여행비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집행잔액과 군비로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심사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결산안과 추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주요부서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고이월액이 많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소관 심사에서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
사업효과와 도서관별로 야간 근로자 수와
인건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도서관별 열람실 규모에 따라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소관 심사에서
학교에 설치된 CCTV교체 사업과 관련해
학교에 설치된 CCTV성능이 매우 좋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전부 교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총 391억원을 삭감하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폭력예방사업 및
평생교육체육과의 유질환 학생 및 학부모 연수사업 등
총 5억6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소식입니다.

의원들은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원규모가 낮다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인천시가 더 이상 불이익 받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증액 건의된 20억원 중 50%인 10억원만 증액했으며,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증액건의에 대해선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월미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에 2억4천여만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과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에서 시 법정전입예산 불일치 금액을 조정해, 542억을 감액했으며,
세출에서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해
391억원을 감액하고 5억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는 누리과정지원금 157억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3. 주요안건심사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제218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1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 및 규칙안 1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건, 도시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의미가 구체적이 못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의
일무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밖에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4. 5차본회의 및 폐회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15일 5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9월 15일에 열린 5차 본회의에서

유일용, 이한구,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측에서 선수단을 파견하나
응원단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감스럽다며,
북측 응원단이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다음으로 이한구 의원은
조례와 채용공고의 자격기준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부부시장 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음>

다음으로 이도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 관련예산 전액삭감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추경안에 대해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이어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5개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이 있었으며
모두 예결위를 통과한 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밖에도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17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아나운서)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