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용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최용덕·정창일·유일용· 허준·최만용 의원 (찬성자 : 3명)

1. 제안이유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건립 및 국ㆍ공립 문화시설 유치 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정의, 설치, 기능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공연ㆍ전시ㆍ문화 보급ㆍ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핵심문화시설 건립의 중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ㆍ전문가의 의견 수렴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ㆍ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5.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시설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ㆍ임직원 및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인천광역시 소속 문화 관련 분야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분과ㆍ미술관분과ㆍ박물관분과ㆍ시민사회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2. 미술관분과위원회: 미술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분과위원회: 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분과위원회: 시민교육ㆍ홍보 및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기회의와 분과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참석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6조(수당 등)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규정에 의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수당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항 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운영수당	203,000	35,000	42,000	42,000	42,000	4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기획단장   이  명  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세출	위원회 운영수당		203,000	35,000	42,000	42,000	42,000	42,000
	소 계		203,000	35,000	42,000	42,000	42,000	42,000
재원 조달			시비 100%
국 비
시 비		소 계	203,000	35,000	42,000	42,000	42,000	42,000
		일반회계	203,000	35,000	42,000	42,000	42,000	42,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