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 김성수ㆍ김희철ㆍ서정호ㆍ김진규 김병기ㆍ노태손ㆍ고존수ㆍ박성민 임동주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을 추가하고, 성수기 및 준성수기, 비수기 사용대상자 운영기간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수기인 평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사용 대상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성수기 및 준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 구분 (안 제2조제2항)

라. 퇴직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의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동일하게 징수(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 대상”을 “사용 대상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ㆍ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 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 대상)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사용 대상 및 기간) 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ㆍ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

(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신  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

[별표 1]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교직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기 타 사용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금액단위: 원)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기 타 사용자	비고
세미나실 (대)	무료	9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 다 24,000원 추가 가능
세미나실 (소)	무료	6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 마 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1]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제4 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미발생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고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