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작은문화공간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작은문화공간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작은문화공간 지원대상 선정시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생활권 내 쉽게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시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나. 그동안의 문화시설의 대부분은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지만,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는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기반형 문화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음.

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문화주권 선언’ 이후, 시민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2018년도 핵심 사업인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부분 문화공간 활성화 위한 ‘작은 문화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 :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 사업목표 : (2017년) 449개→ (2018년) 550개 → (2022년) 1,000개

❍ 2018년 추진목표 : 101개소

- 예산투입(800백만원) 조성 : 50개소

- 市(도시재생 등), 군구, 공사·공단, 민간 등 자발적 조성과 연계발굴 : 51개소

※ 인천시 문화시설 현황 : 449개소(’17. 12월 기준)

계	문예 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 공 도서관	작 은 도서관	공연장	문화원	영화관	민속 시설	기타
449	14	26	5	55	258	44	10	25 (스크린 161)	5	7

❍ 사 업 비 : 800백만원(2018년)

❍ 사업내용

- 민간의 문화공간, 유휴공간 등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공유, 개방토록 하드웨어(소규모 수선)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지원

- 발굴한 문화공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커뮤니티(공동체, 생활문화동아리)와 협력 지원

라. 본 조례안은 소규모 민간 공연장, 미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관, 창작·연습·복합 문화공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작은문화공간”을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4조(작은문화공간 지원)
안 제4조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근거를 명시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 안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안 제5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 지원대상 선정시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완성도,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음.

- 지역사회와 결합된 다양한 문화공간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기 및 연임 제한규정을 명시함.

마.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해 사전에 이해충돌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검토 의견

가. 현재 도심 내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및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나.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작은박물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그 외 소규모 민간 공연장, 미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상영관과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카페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은 관련 근거가 미미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음.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라. 또한 지역 내 소규모 문화공간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문화도시 실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다만, 문화공간의 조성 및 지원 시 지역문화 특성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문화공간을 골고루 배치하여 군구별 문화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문화공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분야별 위원회가 너무 많아 혼선이 있을 수 있음. 비슷한 업무의 경우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항을 검토하겠음.

○ 작은문화공간 지원사업 선정 시 공모방식은?

- 공개공모로 진행되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을 예정임.

5. 토론요지

○ 찬성 : 4명(황흥구·김경선·공병건·최용덕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