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8. 03.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8.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 김형근 수석전문의원

○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을 2001년 세분 당시의 결정기준과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정비)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도심 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서구 대곡동 606-15번지 일원 등 6개소(32,306㎡)

- 생산녹지지역: 계양구 서운동 130-6번지 일원 등 14개소(1,866,701㎡)

○ 영종·용유지역(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중구 운북동 414-24번지 일원 등 18개소(71,43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중구 운북동 414-24번지 일원 등 18개소에 대하여는 원도심 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보전·생산 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중 지목상 임야는 2001년 당시 경작지로 활용하였다고는 하나 불법경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향후 유사한 유형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요청 민원시 금회 변경 추진과 연계 검토가 가능한지 설명 필요.

○ 용도지역 정비의 필요성, 대상지역 선정 배경 설명과 함께 녹지지역 변경으로 인해 녹지의 추가 훼손우려는 없는지 설명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최석정 의원

→ 도시계획상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보임. 불합리한 부분 지속적 개선 노력 바람.

○ 유일용 의원

→ 임야에 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 노력

5. 토론요지

○ 찬 성 : 4명 (유일용, 홍정화, 오흥철, 이한구 의원)

○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반대 : 없음)

7. 기타 : 없음

붙임: 1. 용도지역 정비대상지 현황 1부.

2. 용도지역별 비교표(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용도지역 정비 대상지 현황

□ 원도심 지역

연번	구	위 치	면적(㎡)	현 황	비 고
1	서구	대곡동 산151-4 일원	759	건축물 입지
2	서구	대곡동 606-15 일원	1,782	건축물 입지
3	서구	금곡동 263 일원	2,919	경작지
4	서구	금곡동 490-2 일원	17,940	건축물 입지, 경작지
5	서구	백석동 85 일원	518	건축물 입지
6	서구	당하동 748-9도 일원	8,388	도로	용도변경 잔여지
7	부평구	일신동 79-7 일원	343,036	공장, 군부대, 주택 등
8	계양구	서운동 130-6 일원	1,125,140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9	계양구	박촌동 124-7 일원	79,511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등
10	남동구	도림동 75-3 일원	3,165	도로	하천/자투리
11	남동구	서창동 196-1 일원	774	완충녹지, 도로	“
12	남동구	만수동 520-3 일원	79,024	만수천, 장수천	“
13	남동구	장수동 471 일원	12,219	청소년 수련시설, 하천	“
14	부평구	삼산동 145-7 일원	43,504	하천(주거단지 횡단)	“
15	부평구	갈산동 173-3 일원	60,970	하천(갈산천, 청천천)	“
16	계양구	서운동 162-1 일원	43,665	하천(서부간선수로)	“
17	계양구	귤현동 150-3 일원	18,287	도로, 사면녹지	“
18	계양구	귤현동 330 일원	42,015	철도	“
19	서구	연희동 166-29 일원	11,791	하천	“
20	서구	경서동 363-282 일원	3,600	하천(공촌천)	“

□ 영종·용유지역

연번	구	위 치	면적(㎡)	현 황	비 고
1	중구	운북동 414-24 일원	17,513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2	중구	운북동 457-18 일원	1,468	“
3	중구	운북동 457-18 일원	1,566	“
4	중구	운북동 2-3 일원	22,894	사업시행 자투리
5	중구	운남동 639-2 일원	352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6	중구	중산동 산189-1 일원	1,356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2동 관통
7	중구	중산동 산162-6 일원	1,019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8	중구	중산동 산135-8 일원	1,061	“
9	중구	중산동 1168-4 일원	3,959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2동 관통
10	중구	을왕동 880-21 일원	2,495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11	중구	을왕동 893-32 일원	1,065	“
12	중구	을왕동 853-3 일원	3,627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2동 입지
13	중구	을왕동 813-5 일원	2,524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1동 관통
14	중구	을왕동 98-2 일원	2,785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15	중구	남북동 695-2 일원	2,316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1동 입지
16	중구	남북동 산34-1 일원	321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17	중구	덕교동 474-3 일원	3,278	“
18	중구	덕교동 488-1 일원	1,836	2001년 이전 경작지 및 건축물 1동 입지

[붙임 2]

용도지역별 비교표(참고자료)

구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정의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하는 지역
건폐율	◦20%이하	◦20%이하
용적률	◦80%이하	◦80%이하
층수	◦4층 이하	◦3층 이하
건축가능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은 제외]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직판장 다.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야영장 시설 포함) ․ 운동시설 ․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 관광휴게시설 ․ 종교시설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운수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 미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나. 전시장 ․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함)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함) 다. 직업훈련소 라.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야영장 시설 포함)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