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 9. 4(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4.(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나. 주요내용

○  2020~2021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영종하늘5초)	20.09.	36	5	1	42	15,576.4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지역 6,12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변경	개교시기조정 [‘21.3.⇒‘20.9.]
(영종하늘3중)	21.03.	30	-	1	31	15,575.0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신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 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영종하늘5초는 2018.2.6.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2021.3월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2019~2020년까지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학교설립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20.9월 개교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도심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라 판단되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가칭) 영종하늘3중은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영종중, 중산중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영종하늘5초(2020.9월), 영종하늘3중(2021.3월)은 개교시에도 급당인원이 36.5명, 35.9명으로 과밀학급임.

계속된 주변 지역 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위원) 공기 단축으로 부실공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사항은? 세대수 증가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기 바람.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부.

[붙임]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0~2021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영종하늘5초)	20.09.	36	5	1	42	15,576.4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지역 6,12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변경	개교시기조정 [‘21.3.⇒‘20.9.]
(영종하늘3중)	21.03.	30	-	1	31	15,575.0	◦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신규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구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심의완료	신설	2020	초	-	인천아암초 (해양5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4-1	48학급 학급수:42(1)/5	2020.3.1	17,767.0	부지 무상, 시설 일부 무상	제242회 (‘17.6.28.)
심의완료	신설	2020	초	-	(동춘1초)	인천 연수구 동춘동 752-3	24학급 학급수:20(1)/3	2020.9.1.	10,900.0	기부채납	제246회 (‘18.2.06.)
심의대상 (변경)	신설	2020	초	-	(영종하늘5초)	인천 중구 중산동 1766-4	42학급 학급수:36(1)/5	2020.9.1	15,576.4	재정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0	통합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인천 서구 경서동 901-2	41학급 학급수:36(2)/3	2020.3.1	20,000.0	재정	제242회 (‘17.6.28.)
심의완료	신설	2020	특수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인천 서구 당하동 779-4 (검단택지개발지구 특1)	32학급 학급수:(32)	2020.3.1	12,000.0	재정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해양1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4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2,054.9	부지 무상, 시설 일부 무상	제246회 (‘18.2.06.)
심의대상 (신규)	신설	2021	중	공학	(영종하늘3중)	인천 중구 운남동 1737-2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3,651.9	재정	-
심의완료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5,311.0	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	제246회 (‘18.2.06.)
심의완료	신설	2021	고	공학	(영종하늘6고)	인천 중구 중산동 1914-1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5,092.3	재정	제246회 (‘18.2.06.)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