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19.

나. 제 안 자 : 최용덕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3. 19.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최용덕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건립 및 국ㆍ공립 문화시설 유치 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정의, 설치, 기능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반시설은 넘치는 반면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문화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국립문화시설은 전무함. 아울러 서울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임.

< 참고1 : 전국 국립 문화시설 수 >

<출처: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나. 민선6기 시정부에서는 시민과 지역문화예술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인천 뮤지엄파크, 인천최초의 국립문화시설인 세계문자박물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립해양박물관 등 대형 문화시설 조성의 유치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다. 시에서는 이러한 핵심문화시설 건립 및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에 따른 총괄 조정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문화관광체육국 내 문화시설기획단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라. 본 조례안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의 되기 위하여 건립 단계부터 전문가, 시민으로부터 콘텐츠 개발, 유물 수집,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본 조례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조례안의 제명만으로는 조례의 규율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나.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제1호는 “핵심문화시설”을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규정하였는데, “핵심문화시설”이 지칭하는 구체적 대상이 모호하여 향후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시행규칙 등에 핵심문화시설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아울러,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에서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공연·전시·문화 보급·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중복에 해당되어 안 제2조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다.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핵심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핵심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라.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원,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함.

- 다만, 조례안 제5조제4항이 위원의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안 제7조(분과위원회의 등)
안 제7조에서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예술분과, 미술관분과, 박물관분과, 시민사회 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검토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됨.

바. 안 제9조(위원의 해촉)
안 제9조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 사전에 이해충돌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 다만, 안 제9조제1호에서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이고, 질병은 이미 심신장애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사망, 질병 등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사. 안 제10조(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안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를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과회의는 연 4회로 규정함.

아. 안 제11조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음.

□ 종합검토 의견

가.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명을 넘는 대한민국 세 번째 도시임에도 국립문화시설은 전무하고, 항만과 공항 등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장소에 기인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나.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유치 및 건립과 관련하여 초기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문화시설 건립으로 향후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도시 인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다만, 핵심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시민의견의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자문·심의를 관장하고 있는 기존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참고2 :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구성현황	설 치 근 거	비 고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20명 위원장:부시장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10명 위원장:민간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인천문화포럼	90명 위원장:시장, 윤학원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247회 임시회 상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를 제정하여 100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 해당 의견들이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음.

○ 100인의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 바람.

- 의회사무처와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찬성 : 없음

○ 반대 : 4명(황흥구․김경선․공병건․최용덕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4명 : 찬성 4, 반대 0)

[ 수정내용 ]

○ 안 제2조제3호는 삭제한다.

○ 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 안 제9조제1호 중 “사망, 질병 등 장기간의 심신장애로”를 “심신장애로 인하여”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는 삭제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호 중 “사망, 질병 등 장기간의 심신장애로”를 “심신장애로 인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제9조(위원의 해촉) (생 략) 1. 사망, 질병 등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5. (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 ---------- 2. ~ 4.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공연ㆍ전시ㆍ문화 보급ㆍ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핵심문화시설 건립의 중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ㆍ전문가의 의견 수렴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ㆍ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5.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시설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ㆍ임직원 및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인천광역시 소속 문화 관련 분야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분과ㆍ미술관분과ㆍ박물관분과ㆍ시민사회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2. 미술관분과위원회: 미술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분과위원회: 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분과위원회: 시민교육ㆍ홍보 및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기회의와 분과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참석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