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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회, 어디까지 잘 알고 있니?

오늘도 인천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인천시의회.
이곳의 모든 소식은 뉴스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혹 보도자료 구독 중 알쏭달쏭한 키워드를 발견해 물음표를 떠올렸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소한 의회용어를 알려주는 의회용어사전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의.잘.알(의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로 거듭날 수 있다.

KEYWORD 1.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 정책의 변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한 입법 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인천시교육청이 개정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통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은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중략)··· 개정안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 개정 안에 따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등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감면받게 된다.
출처 : ○○일보 2023년 5월 25일 기사 발췌

KEYWORD 2. 건의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 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처 : ○○일보 2023년 5월 21일 기사 발췌

KEYWORD 3. 결의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것과 촉구(저지)결의안 등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일부 의원의 의견이 지방회의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처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반도체특화단지의 인천 지정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1개인 시스템 반도체 수출 1위 도시”라며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출처 : ○○일보 2023년 4월 29일 기사 발췌

KEYWORD 4. 동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이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의안을 동의안이라고 한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1월 31일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 ○○일보 2023년 2월 2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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