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일보 2023년 6월 28일 기사 발췌

법령 또는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총리령·부령 등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출처 : ○○일보 2023년 2월 2일 기사 발췌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 위반, 이의, 지출할 수 없는 예산 포함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 은 확정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략)···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일보 2023년 6월 8일 기사 발췌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 중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나 선결문제(법령개정 등)가 해결돼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계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임에도 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처리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출처 : ○○일보 2023년 6월 17일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