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서울고등법원의 사법 수요에 대한 과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1,894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은 8개이다. 부산고등법원의 관할 인구가 787만명,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이 3개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과하게 많은 관할 인구와 관할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면서 이전의 관할권보다 줄어들었으나, 수원고등법원 역시 관할 인구가 864만 명으로 부산고등법원보다 관할 인구의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서울과 수원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관할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22)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관할 구역 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도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민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262명, 사법서비스 경험자 194명)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자 87.8%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 중심 사법서비스 제공의 불편함은 인천 지역의 변호사들로부터 더욱 공감을 얻고 있다. 인천 지역의 변호사 32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96.9%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셋째, 인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천 지역은 두 개의 군이 섬 지역이다. 인천 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평균 통행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96.1분, 승용차로 71.5분이 걸린다. 이는 평균적인 시각으로 교통정체 시간에는 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소비한다. 강화대교 등 다리로 연결된 강화군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171.8분이 걸린다. 왕복으로 하자면 6시간을 도로에서 소비해야 한다.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1시간 10분에서 4시간을 배로 이동한 후 다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넷째,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노령 인구 증가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대상 범죄의 증가와 함께 법원 접근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노인 범죄자와 노인 피해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법서비스 역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접근성 개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실 현재로서도 인천고등법원 수요는 충분하다.

인천연구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22)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고등법원에 접수될 항소심 건수는 1,844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전고등법원의 2,277건보다는 적으나 대구고등법원의 1,812건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전체항소심 건수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접수될 항소심 추정건수를 빼더라도 18,815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법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집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인구 10만 명당의 항소심 건수로 비교해 보면, 인천고등법원은 인구 10만 명당 43.5건으로 대전의 41.1건, 대구의 35.8건, 수원의 41.0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현행 제도에서 고등법원 설치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확장과 법원의 지방 분산 배치, 지방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권리의 기본권 보장은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비용 최소화로 연결이 되고,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도 연결이 된다.

인천은 세계일류도시에 걸맞은 대도시 행정이 필요한 도시이다.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는 전문화된 사법서비스 제공도 포함된다. 고등법원의 설립은 지역 내 법조인을 성장시키는 데도 중요하다. 지역으로 인적 자원을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서도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적극적 유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