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요건을 군·구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육감) 최근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 조항 유권 해석 및 협의를 통해 판단 주체와 범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군·구에 안내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군·구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