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의회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도시가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은 통계만 운운하며 학교를 작게, 교사 수를 적게 만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검단신도시 내 이음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해당 학교는 계획상 1,300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다. 현재 이곳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1,860명(초등 1,740명, 병설 120명)으로 인근 4개 아파트 총 4,853세대에 거주한다. 세대의 약 38%가 이 학교에 다닌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설립 계획 시 수용 가능한 학생 수 대비 143%를 수용 중인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요즘 고심이 크다.

내년 초 1,152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38% 비율을 적용하면 437명이 입학한다. 1,458세대의 이편한세상 웰카운티가 입주하면, 554명(38%)이 입학한다. 총 2,851명(219% 수용률)으로 현재 63학급을 유지한다면 이 학교는 학급당 45명이 된다는 말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지난 6월 국회에 과밀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교육청 자료를 보고 무척 놀란 적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해든 이음초만 과밀이고, 아라초 검단6초 검단9초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므로 과밀이 줄어든다는 자료였다. 이야말로 교육부, 교육청의 큰 문제인 평균의 늪이고, 탁상행정일 것이다. 검단6초는 이음초에서 대략 2.5km에 있다. 검단9초는 3km 떨어져 있다. 교육청 보고서상으론 과밀이 해소될지 몰라도 학생 학부모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교육감은 신도시 내의 학생 유발률을 재검토하고 셔틀버스를 활용한 학구 조정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청라 경명초등학교·청일초등학교·도담초등학교를 기억할 것이다. 내년 당장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금은 검단신도시 초등학생 아이들은 면학 분위기가 아닌, 극심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노령 인구 증가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대상 범죄의 증가와 함께 법원 접근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노인 범죄자와 노인 피해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법서비스 역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접근성 개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론 인천시의회의 협조를 구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사업승인 중단요청을 해서라도 추가 과밀을 멈춰야 한다.

수용할 수 없다면 건설을 멈추고 학교 부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14,000㎡의 부지를 아라동 남/북측에 하나씩 받아 각각 긴급히 36학급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아라동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토지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말은 지난 5년간 들어왔다. 하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터에 양보 못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초과밀을 넘어서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언제까지 신도시 아이들이 졸업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인천시 교육감의 용단을 신도시 학부모들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 교육청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부터라도 신도시 개발계획 설계부터 참가하며 초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당장은 검단신도시 3단계 토지이용계획도를 펼쳐두고 검단신도시 3단계 아파트 5개 6개당 한 개의 초등학교를 지어 과밀이 되는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 교사와 학생이 고통받는 교육현장 과밀의 해법이 학교의 신설에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다른 행정기관을 설득하여 학교를 신설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텐데 현재의 교육행정은 너무나 소극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전국 최초로 신도시 과밀문제를 해결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