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목소리로! 인천을 변화시킬
"제292회 의원발의 조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 특히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제시한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어 제정·개정한 조례를 소개한다.
의미 : 새롭게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재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천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강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임지훈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의미 : 대상 범위에 따라 기본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침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대표발의
김유곤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현행 조례 제5조(사용의 제한) 규정 중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대표발의
김유곤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 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인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도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의 입장료, 점용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대표발의
박용철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이단비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