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힐 만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현상은 국가 존립의 척도가 된다.
2023년 OECD 출산율 2.3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0.7명으로 출산율 세계 꼴찌 국가가 됐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긴 하나,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국가 중 1위 국가이다.
국내 제3위의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요인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는 2024년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300만 454명을 기록했다.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도시개발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증가했으나, 출산으로 인한 인구수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0.66명이다.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출산신생아 수는 13,892명으로, 가임여성 672,074명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결혼과 출산을 꺼리거나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첫 수혜자는 1월 1일 출생한 호랑이(예명)가 주인공이 되었다. 지원금은 출생아 거주지 지자체와 인천시가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지원금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수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MZ 세대의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4%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성향으로 높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32%가 부정적이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 밖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 실효성 없는 출산 정책,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관하여 교복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복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 바꿔 제도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첫째, 문화적·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한 의식 개선
둘째, 양육과 교육의 질 확대
셋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유연성(안정된 청년 일자리 발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촉진 등)
넷째, 부동산 정책의 완화(출산가구 임대주택 제공 등)
다섯째, 저출산 장려정책 공공과 민간 기업의 파트너십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천시의 특화된 장기적 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