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만 고등학교 미졸업자가 58만 명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령, 재정 지원, 지도 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와 지원비 등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답변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