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정책 톡톡 페스티벌"‘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시의회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정책 페스티벌인 ‘정책 톡톡(talk talk)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 첫날에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 5개 정책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9개 의원연구단체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8대 인천시의회에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늦은 밤까지 정책을 개발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정책소통 토론회
페스티벌 첫날인 10월 28일에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상임위원회 분야별 연구성과 공유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세부과제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기획행정분야), ‘인천시 관광정책 변화와 미래 과제’(문화복지분야),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대비 인천시 단계별 추진과제’(산업경제분야),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개선 방안’(건설교통분야),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교육분야)’ 등 총 5개 정책과제로 해당 상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기획행정 분야에서는 인천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의 전환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의 결합 추진이 토론됐고, 인천 관광정책을 논의한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와 마이스산업 등이 융복합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영세 관광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매립지를 연구한 산업경제 분야는 재활용 정책과 이를 통한 2025년 매립 종료 선언, 대체 매립시설 확충에 대비한 매립폐기물 최소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시점을 변경하고 향후 제3연륙교와 인천공항·인천항과 연결되는 것 등을 감안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통행요금 변경에 따른 시민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여기에 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진로교육 지원 다양화, 평생교육 지원 강화, 고등교육 지원 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고려인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경험연구회
"수용하는 다문화, 다함께 어울리고 하나 되는 인천"
활동의원
김국환(대표), 김준식, 전재운, 이용선 의원
계 기
인천 거주 고려인은 6,500여 명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목 표
인천 거주 고려인의 주거, 언어, 노동환경, 의료지원, 보육, 교육 등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들과 지역사회 구성원간 사회통합을 이룬다.
활동사항
고려인과의 간담회와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조사, 고려인 지원방법,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활동을 펼쳤다.
느 낀 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려인 지원센터 건립,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하나로 하는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세계관문인천, 서해경제공동특구 관광물류거점도시 공항경제권"
활동의원
조광휘(대표), 김희철, 백종빈, 임동주, 윤재상 의원
계 기
인천 거주 고려인은 6,500여 명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목 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 구상에 대한 연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문화 등을 융합한 경제권 도입하여 인천형 경제사업을 구축한다.
활동사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수요조사, 현장답사, 여론조사를 하고 관련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해외사례, 공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연구 및 자료수집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느 낀 점
올해 활동을 기반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형 공항경제권 구상을 위한 정책과 조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인천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
"평화도시 인천을 만든다"
활동의원
조성혜(대표),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노태손, 남궁형, 이병래, 안병배 의원
계 기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교통,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대북 교류의 관문이자 경제협력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시작했다.
목 표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인천형 남북교류 및 남북 협력 과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활동사항
의원들은 물론 인천시 관계자와 연구원, 관련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간담회, 토론회, 시민사회 활동 나눔의 시간,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느 낀 점
시민사회와의 참여 속에서 연구를 진행해 의미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협력과제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원도심 균형발전의 선봉대"
활동의원
안병배(대표), 조광휘, 박정숙, 남궁형, 백종빈, 김국환, 임동주, 김병기 의원
계 기
원도심 낙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활성화 모색을 위해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목 표
원도심 재생!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협치 틀 구성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사항
도시재생 우수 도시를 견학하여 인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의원들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도시재생 정책과 조례,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느 낀 점
도시재생 우수사례 도시인 부산 견학을 통해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었으며,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인천 소비행태 개선 연구회
"인천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활동의원
이병래(대표),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김성준, 김희철, 노태손 의원
계 기
인천시민 역외 소비율이 52.8%로 높아 인천고용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 악순환이 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목 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역내소비유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활동사항
타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인천연구원에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소비실태 분석을 의뢰, 전문가 강연으로 경제전문지식 함양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느 낀 점
2014년 이후 인천지역 역외소비율 자료가 없었으나 연구활동을 통해 2018년까지 인천지역 역외소비율 추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회
"우리예산 십일조, 십일조를 시민에게"
활동의원
민경서(대표), 김준식, 노태손, 안병배 의원
계 기
인천시 예산이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출발했다.
목 표
인천시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예산낭비 사례 발굴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활동사항
인천연구원과 연계해 인천시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예산사업의 속성별, 유형별, 규모별 분석을 통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느 낀 점
국비매칭, 자체사업, 군구매칭 등 복잡한 예산구조에 대한 이해 및 구조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타시도 예산운용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활동의원
남궁형(대표), 김성준, 유세움, 조광휘, 박인동, 서정호 의원
계 기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동네 안에서의 마을자치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동력을 확인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회를 시작했다.
목 표
중앙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인천-지역화 안착과 자치분권 선도기관으로서 인천시의회 역할을 모색한다.
활동사항
매월 자치분권 관련 현장실무자와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 현실에 맞는 사무위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 인천형 자치분권을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인천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작은 의회를 출범했다.
느 낀 점
인천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연구활동이 되었다. 하지만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기반시설 연구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핀다"
활동의원
강원모(대표), 김희철, 임동주, 윤재상 의원
계 기
인천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 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와 공익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목 표
공공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의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시설의 확충과 방향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
활동사항
매월 1회, 이슈별로 주제를 정해 토론과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느 낀 점
환경기반시설의 중요성 고취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재정의 한계, 기술적 제약, 법적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활동의원
손민호(대표), 이병래,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노태손, 남궁형, 김성준, 김국환, 이용선, 유세움, 김종득, 박성민, 안병배, 백종빈, 김강래, 조선희, 서정호 의원
계 기
인천시의회 연구단체들이 더 활성화되고, 각 연구단체별 연구 현안들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
목 표
인천시의회 9개 연구단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과 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준다.
활동사항
조찬모임과 세미나, 워크숍 중심으로 정책개발이 바탕이 되는 철학과 인문사회학에 대한 강의, 토론 등을 진행한다. 현안이 함께 논의되고 소통되는 공간이다.
느 낀 점
많은 연구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책연구회 모임을 많이 가지기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