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의정모니터"
세금납부 기간 연장을 제안합니다
김인환 제4기 의정모니터의 제안
현재 세금 납부기간은 약 2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들이 바쁘다 보니 실수로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원하지 않는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정부에서도 연체료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때 세금을 잘 내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세금 부과자와 납부자 모두 잘 걷고 잘 낼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여유있게 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➊ 납부자의 상황도 고려해서 세금이 확정이 되면 지금처럼 2주간의 납부 시스템이 아닌 세금부과 달 한 달로 기간을 연장합니다(예: 8월 1일~8월 31일)
➋ 국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세금을 내는 ‘날’이 아닌 세금 내는 ‘달’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➌ 현재의 세금부과 2주 기간을 한 달로 연장하고 홍보합니다.
개선효과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므로 세무당국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로명주소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기재
김인환 제4기 의정모니터의 제안 처리결과
제안내용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집 주소를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처리결과
➊ 본 제안내용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등 6개 시·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이를 확대 시행하려고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➋ 이에 더 많은 아파트가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제안을 채택하여 업무에 반영, 시행하겠습니다.
인천 동물 돌봄체계 혁신
김종학 제4기 의정모니터의 제안 처리결과
제안내용
➊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료(20만 원 내외) 1년간 지원
➋ 동물등록(내장형 칩 이식) 시술비 지원(자부담 1만 원 외 전액 지원)
➌ 반려동물 행동교정 무상교육 제공
➍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 증대
처리결과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➊ 2020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예정(전국 12,000 마리 대상)
➋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시술비 지원 활성화 및 동물등록제도 자진신고 기간 활동 등으로 등록률 제고(2019년 중 실시)
➌ 반려동물 교육 관련 군·구 수요조사 실시 및 희망 지역에 예산 지원 검토(2019년 중 실시)
➍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 증대(2,250두 → 3,000두)를 위해 농식품부 적극 건의(2019년 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