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진정한 ‘메가 시티’로 도약했다. 바야흐로 예산 15조 시대가 열렸다. 오직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살림 규모로, 그간 인천시의원들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꼼꼼하고 촘촘한 재정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심의에 나섰다. 1995년 인천광역시 승격 후 끊임없이 고도성장하는 인천, 인천시의 살림도 늘어나는 만큼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을 넓히고 매 순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 분야에 과감한 재정 사업을 강조했다. 또 인천이라는 틀 속에서 미래 세대가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지출을 요구했다. 이에 2020년도 인천의 살림 규모가 인천시 11조2,617억 원, 인천시교육청 4조2,022억 원 등으로 확정됐다. 올해 분야별 예산 쓰임을 알아본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인천 시민에 걸맞고 과감한 복지 정책을 펼친 결과다. 인천시의 2020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의 33.96%에 이르는 3조 8,246억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5,014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사회복지 재원은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수준 높은 시민 의식 고취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다.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천 에서의 삶을 담보하는 재원인 만큼 37명의 인천시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민은 대중교통의 불편에서 해소돼야 한다. 어느 곳을 찾아도 늘 대중교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천. 이는 인천시민이 낸 세금이 고르게 시민들에게 반영된다는 증거이다. 또 한반도의 물류 심장인 인천은 전국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인천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달될 수 있는 물류 수송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버스준공영제 지원확대, 인천1호선 검단연장, 계양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과 및 물류 분야로 1조3,993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 전체 예산의 12.43%에해당되고 전년대비 3,257억원 증가했다.
환경 분야 재원 1조원 시대가 2020년 시작된다. 인천시민 관심사 중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이다. 깨끗한 환경, 맑은 하늘을 위해 시가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 2019년 발생한 붉은 물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상하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등을 벌인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시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전기승용차 보급 등상하수도·환경분야에 전년보다 1,336억원이 증가한 1조1,216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9.96%에 해당된다.
군·구 재정 지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0년 예산의 9.56%에 해당되고 전년보다 88억원이 증가한 1조765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8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부평미군부대의 부지매입비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20년 예산의 9.29%에 해당되는 1조459억원이 투자된다.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과 무상급식,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을 위해 2020년 7,696억원이 투입된다.
시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분야에 4,420억원이 편성됐다.
승기천 범람 사태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비롯해 국민안전체험관, 국제119안전센터, 119화학대응센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장비 확충등을 위해 전년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4,126억 원의 재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편성됐다.
인천e음카드, 중소기업경영안전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로봇산업진흥, 마이스산업, 스마트공장보급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년보다 무려 192.53%인 1,426억 원이 늘어난 2,166억 원이 2020년 예산에 편성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비롯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준공, 어촌뉴딜300 등을 위해 2020년도 1,642억원이 투자된다. 어촌뉴딜 300은 어촌·어항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계획부터 지출까지! 직접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297억 원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방법이 올해부터 다양해졌다. 지난해 일반참여형에서 2020년에는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일반참여형은 광역도시 문제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21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역참여형은 군구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38억 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와 동계획형은 추진단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발굴사업으로 각각 27억원과 18억6천여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동계획형 사업은 88개동이 참여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
4조 2,022억 원교육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인적자원운용비(2조2,57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4,76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4,212억 원) ▷교육복지지원(4,00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3,332억 원)▷교수-학습활동 지원비(1,84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798억 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비 2,425억 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로 148억 원이 사용된다. 또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055억 원, 학교 신축에 2,575억 원, 학교공간혁신지원에 52억7천만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