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함께 꾸려나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는 2020년 297억 원을 반영했으며, 올해는 2021년 400억 원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019 주민참여예산 시계확형 청소년총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지방예산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
주민제안(주민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군구)
사업 구체화(사업 검토·보완)
- 적격성 검토 및 보완(사업·예산부서)
- 분위원회별검토 및 선정(1, 2차)
- 재정컨설팅 및 협의(실국, 예산부서)
공론화 및 선정
- 예산정책토론회
- 주민투표
- 총회
참여예산반영
- 예산안 편성(실국)
- 예산안 심의 확정(시의회)
- 주민참여예산 공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일정
주민의견 수렴기간 : 2~4월 (2021년도 본예산 사업) 365일 연중 주민의견 제안이 가능하며 상기 기간 외 제출된 의견은 추경 또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됨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5~9월
- 예산정책토론회 : 6~7월
- 예산편성 : 10~12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도입했다. 사전 온라인투표 결과와 2019년 9월 26일에 진행됐던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했다. 제안사업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및 사전절차 이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및 스쿨존에서 유용한 안전물품 구입
야간 및 우천 시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빛 반사 및 방수성능의 어린이 가방덮개를 보급하여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 절감 및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약 1,000명 대상으로 책가방 안전커버 보급(방수, 야광기능)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인천관내 초등학교 249개소 중 4~5개소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시비 100%)이다.
- [추진계획]
- 인천교육청 시험학교 추천 : ’20. 01.
- 추진계획 수립 : ’20. 01.
- 물품 제작 및 구입 : ’20. 02.
- 안전커버 보급 : ’20. 04.
- 사업성과 보고 : ’20. 12.
어르신 민간 주거지역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민간 주거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시비 100%)으로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실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20. 02.
- 심사 및 선정 : ’20. 03.
- 사업 추진 : ’20. 04.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학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네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조직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12월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심화 교육 운영(5,000만 원), 경쟁력 있는 특화거리 상권 발굴 및 지원 시범사업(5,000만 원)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다.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20. 02.
- 사업예산 교부 : 분기별
- 소상공인 심화 교육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실시 : ’20. 03.~12.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 |||
|---|---|---|---|---|---|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학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100,000 | 1/4 | 1/4 | 1/4 | 1/4 |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
인천 그린캠핑장 운영
최근 1회용품의 잦은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내 그린캠핑장을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 활성화하는 친환경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은 캠핑장에서 자원순환교육(친환경 캠핑 강의) 진행,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친환경 요리대회 개최,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양 플라스틱 오염 사진전 등을 포함한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시비 100%)으로 자원순환문화 확산 유도에 앞장 설 예정이다.
- [추진계획]
- 군·구 수요조사 : ’20. 01.
- 보조금 교부대상 결정 및 교부 : ’20. 02.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