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사회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동산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부동산 거래하기 전, 자문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