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라

인천의 사회적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까지 12년간 순유입이 발생한 유일한 광역시였지만 최근 3년 연속 인구 순유출로 전환되며 인구 300만 도시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은 10월 27일 ‘공동기획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열고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방향’을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연구원은 고령화 및 인구증가 정체는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봤다.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으로 ▶장년층 친화 일자리 조성 및 재취업 지원체계 마련 ▶연구개발 분야 청년 인재 유치 및 청년창업 기업가 정착지원 ▶디지털-제조 융합인재 육성 ▶일·가정 양립 우수 모델 발굴 ▶경력단절 여성 취업 경로 다양화 등 사회서비스 고용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는 저출산, 1인가구, 고령화 관점에서 살폈다. 이를 반영한 복지 정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공보육 시설 확충 ▶1인 가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전문성을 고려한 일자리창출과 노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이 요구됐다.

코로나19 이슈로 살펴본 <보건 분야> 정책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및 전담인력 확충과 ▶병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육정책>으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과 이전재배치 ▶주민과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시설복합화 ▶특성화교육 강화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요구됐다.

<재정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역량을 제약하고 복지재정지출을 압박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정립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계층별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비지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신혼부부) 주택소유지원 정책 우선지원 및 단지내 보육시설 설치 ▶(노인)저층형 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도 및 장애물 없는 주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시의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될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품은 정책을 개발하라

정책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10월 28일에는 인천시의회 14개 연구단체가 올 한해 단체별로 조찬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정책과 연구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토론했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한 11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계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