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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서 의원 사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차원의 관리 필요

민경서 의원(미추홀구 제3선거구)

질문

[민경서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했는지, 또 인천시에서 어떤 점을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남춘 시장] 인천시는 전체 정비구역에 대한 포괄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경서 의원] 민간 건설사가 도시 공사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면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남춘 시장] 조합원분양가는 조합 자체적으로 그 사업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분양가는 정비구역 주변시세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2020년도 6월 18일에 우리 인천시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사업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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