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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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언론홍보팀(소통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4년 10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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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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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