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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칼럼]AG 국비지원 100만명 서명운동을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11년 9월 21일(수)
  • 조회수
    557


[칼럼]AG 국비지원 100만명 서명운동을  

이용범 인천시의원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천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함은 물론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4천90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천47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께 아시안게임 준비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의 30%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시화 발전소에 가서 보니 멀리 송도가 뉴욕처럼 보인다"면서 "인천은 부자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까지 했다 한다.

물론 전임 시장 당시 7만석 규모의 신규 경기장 건설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면 국비 지원 없이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해 사실상 국비 지원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간 악화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난 5월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여건이 변해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 채무 비율은 올 6월 말 기준 38.9%이며 2014년까지 채무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르면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 '심각' 단계로 분류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렇듯 심각한 재정 상황과 이로 인해 받을 인천시민의 고통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송도의 건물 몇 채로 이러한 문제를 다 가릴 수가 있겠는가?
정부의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은 인천시의 채무 비율 증가와 재정 파탄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사업비 100%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얼마전 막을 내린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도 각각 36%와 30%의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만 소외되고 홀대 받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냉담한 정부를 상대로 280만 인천시민들의 힘과 뜻을 결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30% 국비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100만명 서명사업을 전개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비 1천470억원을 꼭 지원받게 되기를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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