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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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고]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를

  • 작성자
    기호일보
    작성일
    2011년 12월 22일(목)
  • 조회수
    646


[기고]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를

▲ 이용범 인천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의원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동북아의 허브로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시민이 합심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채무비율은 38.7%로, 40%를 넘길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에 의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 지정의 핵심인 채무비율 산정에는 인천시 채무액의 24%를 차지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분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5천350억 원의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1천157억 원 등 총 6천507억 원의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오는 2009년에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및 적극 재정을 위한 채무관련 예외조치에 따라 급증한 8천386억 원의 채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비용에 따른 채무를 제외할 경우 인천시 채무비율은 오는 2012년 25.3%, 2013년 21.6%, 2014년 18.9%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향후 인천시는 당면사업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한시적 지방채 발행액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방채의 발행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때에는 신규사업 제한과 지방채 추가발행 중단,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제약을 받게 되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과 달리 국가적 이미지에 손실과 타격을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12조9천32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5천5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6만9천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과 국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기를 28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경기장 관련 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채무액이 채무비율에서 제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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