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칼럼]인천AG 국비지원 공약해야  

이용범 인천시의원

 

40억 아시아인이 하나 되는 우정과 화합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유치 성공의 축포를 쏘아 올리며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던 인천은 이제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한숨 짓고 있다.

서구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각 경기장 건설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비용과 주변 경기장 활용 개보수 사업비,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향후 엄청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 상환 능력과 부채 비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장 건설 사업비 약 1조 9천446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조직위원회 대회 운영비 약 5천454억 원, 스포츠 약소국지원금 2천만 달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을 위한 선투입금 6천억 원 등 포괄적 사업비가 3조 1천 200억원에 달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은 일부에 그쳐 인천시에서 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특히 약 4천900억 원이 소요되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경우 대회지원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명백하게 성립되어 있는 만큼 30%인 1천470억원을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는 과거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6%,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우 35%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 지원 근거가 아예 없거나 당초 지원계획이 없었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F1 201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대회 등의 경우에는 경기장 건설비용 등의 30~40%를 국고로 지원한 사례도 있어 유독 인천에만 냉담한 정부의 입장이 아쉽기만 하다.

지난해에는 인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국비지원 요청 서명부를 작성,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였으며 송영길 인천시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기장 건설비용의 일부인 13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들의 국비확보를 약속하는 홍보 문구와 서로 자기 공만 내세우는 자화자찬 식의 현수막만 난무했을 뿐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4월 11일은 제19대 총선의 날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을 간절히 듣고 싶다.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 국고보조금 확보와 더불어 전폭적인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날카로운 판단은 결코 공약(空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기의 인천시를 위해 누가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줄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