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

 

 

"청년들 취업·주거·차별 문제 풀 맞춤형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 박종혁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가 20만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도 통계청 예측보다 26년이나 앞당겨져 2022년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로 합계 출산율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제적 지원 강화, 그리고 차별적 문화·인식 개선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출산율의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원인은 첫째로 결혼 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여건, 둘째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을 수 없는 여건,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을 수밖에 없는 여건 등 모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0만명 이상 쏟아져 나오지만 연봉 3000만원 이상 되는 일자리는 20만개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2021년까지 취업연령 인구(25~29세)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은 결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20~44세)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남성 비혼율은 41.9%에서 53.2%로 약 27% 증가한데 비해 여성 비혼율은 32.6%에서 42.3%로 약 3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여성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여건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 공공 임대주택의 확충을 통한 주거비 부담의 완화, 육아휴직 및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 방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가족 형태나 가치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거나 비혼을 비정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1.144명으로 전국 15위입니다. 출생아 수도 지난 3년간 지속 하락하여 2만360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 고소득, 고연령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동안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맞춤형 저출산'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