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시의원 발언대] 손민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인천시의회 행감, 제대로 된 질문을"

 

요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새벽까지 자료들을 들춰보며 질의 내용을 정리하느라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정작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선문답처럼 던지는 본질에 관한 질문이란 점이다.

최근 인천시의 한 부서장에게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부서장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다.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답은 길을 잃었다.

대답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4년 전 구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 아내가 질문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는 내게 왜 구 의원이 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정적이 일었다. 어느 순간 내 대답도 그 부서장의 대답처럼 길을 잃고 방황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어느 PD가 질문을 했다. 왜 정치를 하려는 거냐고.

이번엔 조금 달랐다. 구의원으로 활동한 4년간의 경험으로 내공이 쌓인 것일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정치가 감당해야 할 일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 불평등과 신용 불평등, 성 불평등 등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현명한 재정 분배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나섰습니다."

시의회에 등원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났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생겼다. 바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여러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의원정책세미나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원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개최한 토론회와 세미나 횟수가 지난 6대 의회가 4년간 열었던 전체 횟수와 맞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합을 이루고, 그것을 조례로 또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평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부터 주민 참여 예산 조례, 소방 공무원 복지 관련 조례,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등 다양하다. 모두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 민관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시민사회가 공무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많이 듣고, 이를 질문에 녹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이다.

이와 같은 일이 제대로 이뤄질 때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 본다.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변화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시의회에선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