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서울시·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야만적인 직매립을 중지하고 소각재만을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인천의 환경 정책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송도 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정책을 살펴본 후 대책을 주문했다고 하니 맥락을 제대로 짚어 나가는 것 같다.

수년째 환경 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도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재건설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돈이다. 투자 없이 선언만으로 정책이 바뀌고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엄청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당장 시급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만 해도 어림잡아 35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시 재정만으로 해결해야 하니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전임 시정부에서 재건설을 검토만 하다가 손도 못 댄 이유를 알 것 같다.

직매립 제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물론 신규 건설이 시급한데, 모두 1000억원 단위의 비용이 드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우선 하수도 요금부터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징수되는 하수도 요금만으로는 14개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회계상으로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운영비조차 적자이다 보니 대응 투자는 늘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14개 하수처리장 수명을 넉넉히 30년으로 잡고 여기에 총 투자된 돈이 1조원 정도로 치면 매년 330억원의 감가상각비가 충당돼야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30억 원은 고사하고 단 돈 33억원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늘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000여㎞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의 유지보수도 심각한 현안인데 이를 적기에 손보지 않으면 싱크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한다.

도시의 품위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문제다. 현재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업무인 쓰레기 수집과 운반 그리고 소각 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가격 인상을 계속 미루다가 생겨난 결과이다.

부족한 비용을 어디에선가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쓰레기 덜 버리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의 비용을 대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말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학의 일반 원리처럼 물 사용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려면 가격 정책부터 당장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이 앞장서서 공공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니 남들로부터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총량 관리 측면에서는 가격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것이다.

시의원에 당선되면 무엇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 대안이 시민 부담부터 지우려 한다니 죄송할 따름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미래를 위해서는 가격을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시급한 일이다.

/강원모 산업경제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