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10만명당 7.8명의 자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9.3%, 흡연률 6.7%, 12만명에 이르는 도박위험 수준, 이는 성인을 상대로 한 통계수치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각종 기관의 발표자료이다. 좀 더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청소년의 자살 수치는 교통사고의 무려 2.1배, 자살시도자는 매년 2천명에 달하며, 2007년부터 12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4.2%로 가출의 주된 원인으로 77.9%가 가족간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 공감이 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감수성이 아동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적 단계로 청소년에 놓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청소년 문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밀도의 도시·대중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체제의 모순과 결함으로 청소년 문제는 보다 다양화 되고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마약(약물), 알코올의 4대 중독과 가출청소년의 증가, 그리고 학생 자살 등의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요인들은 1차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보다 중독에 대한 치료, 청소년의 비행 등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초기에 해결하는 노력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22일 개최된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3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결된 조례들은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등 4대 중독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중독 등 예방교육 조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 마약(약물), 알코올의 4대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하여 운영되게 된다.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대하여 통합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교육실시 등에서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여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사고 발생 시 가족, 주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모든 사회 문제가 법과 제도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들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세심한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제는 보다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꿈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통과된 3건의 조례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 한명 한명에게 뜻이 전달되길 기대해 본다.

이용범 인천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