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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 민경서 기획행정위 의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 조회수
    680
[인천시의원 발언대] 민경서 기획행정위 의원
 
  • 이순민
  • 승인 2019.11.28

 
 
시 재정 운용의 효율적 제고 방안체계적 관리·지출구조 개선 필요
 
민경서 기획행정위 의원 사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에 따른 지방세입의 신장성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 확대 등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이 비대칭을 이루는 구조 하에 있으며, 1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 연구 모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연구원과 재정 지출의 구조와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고, 시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출 구조 중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이다.

국가 재정 세출의 총 14개 분야 중 연도별 지출 순위는 사회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올해 66조1588억원에 달하며, 10년간 연평균 9.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송 및 교통 분야, 환경 보호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지출이 큰 사업 규모와 비교해도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국고보조금을 통해 국가에서 지자체 위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 확대는 인천시 또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시의 세입 구조 중 자체수입 비중이 올해 51.3%, 국가에 의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32.8%로 나타난다.

2008년 각각 72.6%, 22.1%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자체수입이 4배 이상 감소한 것은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부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인천시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재정을 살펴보고, 검토했기에 달성한 부분이다.

그러나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624억으로 전망했고, 이는 최근 6년간 흑자에서 내년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시 재정 운용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 재정 지출 구조의 근본적 한계와 세입, 세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계획·집행·평가·환류 등 지방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지출 구조 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법적·의무적 지출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지출 구조 개선, 지자체별 재정지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재정지출 사업의 비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지출 사업의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 관리로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중단하고, 유사 중복 상업은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도시·교통·환경 등 분야별 계획 수립 시에도 심도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투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등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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