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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김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작성자
    인천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7월 16일(목)
  • 조회수
    696
[인천시의원 발언대]김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이순민
  • 승인 2020.07.16


“전시장 아닌 일하는 위원회 만들고자”
 
 

 

외국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본회의장은 전시장이나 위원회는 일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는 의회의 의사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본회의는 형식적 절차라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본 의원은 인천시 재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예결위가 전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한다.

현재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의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예산안의 1차적인 예비심사권을 각 상임위원회에 두도록 함으로써 소관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성과 견해를 존중하고 있으며, 1년마다 예결위원을 교체함으로써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의원들의 참여로 폭넓은 재정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행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1년 단위의 교체로 시 전체 예산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 상임위원회에 비해 빈약한 전담 지원 인력으로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시민의 일꾼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상임위로 전환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간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으로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예산안은 단순히 차기 연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관리돼야 하며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의 심사, 과다한 재정수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형태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심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의 진단과 전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대한 집중도가 크게 제고되며, 예산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결산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의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집행 결과인 결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예산안 심사 후에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결산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기간 외에는 소속 상임위 조례안 등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서 영속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게 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의 시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둔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 즉 소관 상임위에서는 개별사업의 미시적인 심의에 집중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총량적인 심의 및 부문별 재원 배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대 약점은 1년이라는 짧은 임기로 인해 계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등 재정 정보 및 심의 경험을 축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해야 계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조사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을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 전시장이 아닌 진짜 일하는 위원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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