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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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 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개선' 말뿐인가

  • 작성자
    인천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8월 21일(금)
  • 조회수
    716

 

[기 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개선' 말뿐인가

승인 2020.08.21


 
민경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태풍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인천지역 건설업은 이제는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다. 빙하기가 오기 전의 차가운 바람과 삭막한 분위기가 딱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직면한 상황을 말해준다.

인천 대형건설사 참여 공사 10개사 60개소 현장의 총사업비 16조6871억원 사업 가운데 하도급액은 7조6022억원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하도급률이 7.5%를 달성했다가 올해 6월30일 기준 12.8%로 약간 증가했다. 인천에서 대형건설사가 건설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인천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본사가 있는 인천지역 외에서 소비되어 결국 지역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갈수록 결핍되는 구조이다.

대전시의 올해 2분기 대형건축공사장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65%로 코로나19 앞에서도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는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대전시는 이러한 결과물을 위해 분기별 활성화 계획을 세워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사업 초기 설계용역부터 각종 심의·인허가·공사 착공 단계 등 공정별로 점검했으며, 지역 하도급률 50% 미만 사업장의 수주율 저조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해 하도급률 달성 공사장을 격려 방문하는 등으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현장을 발로 뛰는 대구시는 군·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18개소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73개 현장은 자체점검하는 실태조사와 하도급 전담TF팀을 구성해 지역우수업체의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하도급률은 지난 2017년 42%에서 2018년 50%, 2019년에는 58% 등으로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그에 반해 인천시는 올해 '건설사별 인천업체 하도급률 현황'에서 건설사 예상 하도급률 목표를 23.1%로 잡았다. 대전시와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의 성과를 보면서 인천시민들은 시의 의지와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련 부서는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한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 하도급을 받지 못하면 수주가 없고, 일반공정뿐만 아니라 특수공정 등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처음부터 차단되어 입찰하지 못한다. 좋은 기회가 와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의 기회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계획과 방안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도급률 개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하도급률을 60%에서 70%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하도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여러 차례 질의를 해왔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경제가 어렵다”, “하도급률 개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 중이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를 특화시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자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별도 우수업체를 관리하고 대형건설사간 공사종류별 우수 등록 협력업체를 공유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대형건설사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인천시,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업체는 해결책을 찾아 논의해야 한다.

인천시 하도급률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시의회에서는 관련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도급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도급률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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