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교육부가 풀어야 할 인천시교육청의 해묵은 과제

 

본 위원은 지난 제271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실태를 지적했다. 요약하면 인천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시교육청은 왜 매년 예산부족에 시달려야 했는지, 왜 항상 교육환경이 열악해야 했는지, 왜 항상 학습여건이 부족해야 했는지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총 34만 8천2백여명이다. 교직원 수는 2만 7천116명이고 교육직공무원은 3천523명에 달했다. 인천시와 비슷한 조건의 부산시는 학생 수가 34만 6천5백여명으로 우리 시가 약 1천7백명가량 학생 수가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교직원은 오히려 부산이 2만 8천570명으로 인천보다 약 1천4백여명 가량 더 많았다. 행정직 공무원도 인천보다 부산이 9백여명이 더 많다. 인천 학생 수를 따져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학교 숫자도 부산이 1037곳, 인천이 943곳으로 무려 약100곳 가량 인천의 학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부산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로 운영돼 그만큼 코로나 생활 방역과 개별 생활 지도가 용이하다.

 

반면 인천은 송도나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약 30명 이상의 과밀과대학급이 조성돼 학생 개개인별 생활 방역과 생활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가 신설돼도 또 다른 학생 수 과밀 문제가 양산돼 이중 삼중의 고통이 뒤따른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도 모순이다. 지난 2019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을 보면 인천은 2조 6천103억인데 반해 부산은 3조 1천353억으로 약5천250억 결손이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은 4.9%를 차지하는 반면 부산은 5.8%를 가져갔다.

 

2020년엔 인천의 보통교부금이 2조 7천593억이고 부산은 3조 3천136억으로 무려 5천543억의 결손이 발생했다. 총 교부금액 대비 인천은 5.1%이고 부산은 6.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인천의 보통교부금이 2조 7천304억이고 부산은 3조 549으로 약 3천245억의 결손이 생겼다. 총액 대비 인천은 5.3%, 부산은 5.9%로 그나마 점점 교부금 차이가 줄어들었다.

 

앞선 부산시교육청의 교부금 수준에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수준을 따져 봤을 때도 당연히 더 많은 학생이 존재하는 인천에서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대유입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 학교신설 요구도 확대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런 이유에는 시대는 미래학교와 미래교실로 급격하게 변해 가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 기준도 그렇고, 학교신설 기준도 아직까지 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다. 향후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학교보다는 학생 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 학교신설 요건도 원도심과 신도심 실정에 맞게 학급 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게 맞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제 학급 당 학생 수는 평균 20명 내외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천의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화 현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교부금 배분과 학교설립 기준의 완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