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무상보육 정책 혼란, 인천시가 마무리 지어야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 더해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예산도 추가했다.

 

필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았기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현안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회 임원들은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안해 했다.

 

그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필자가 인천시 집행부서에 문의하니“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였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된다 말하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면담을 마무리했었다.

 

그후 몇 달이 지나 집행부서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며, 시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 아동에 동일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 같은 상황은 또 한번 재연되었다.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인천시교육청이 만5세 무상교육을 결정했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동일한 지원을 결정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원아모집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하소연과 원망을 듣게 된 것이였다.

 

결국, 동 사안이 문제제기 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시 집행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천시 대응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천시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인천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늦게나마 인천시가 교육청과 동일한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서는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인천시가 시비 부담률을 높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무상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결국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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