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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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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병의원,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지적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10년 10월 14일(목)
  • 조회수
    1858

○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회의 4대강사업특별위원회가 참여한 『4대강 사업이 수도권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인천시 의회의 이재병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인천시가 99년부터 납부하여오고 있는데 수질은 오히려 개선이 되지 않고 4대강 사업예산으로 전용되기까지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투명하지 않고 주머니 쌈지돈 쓰듯이 사용되고 있어, 환경부 중심에서 각 광역단체가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물이용부담금 사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였다

 

○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거부할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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