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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 따른 성명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5년 6월 24일(금)
  • 조회수
    1500
첨부파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 따른 성명



  LNG 인수기지가 있는 인천지역에 가스공사 이전을 요구한 인천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한 채 정부는 6월 24일, 우려한대로 인천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인천에 소재한 12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마저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총 17개 관계기관에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고,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 결성된 범시민협의회 등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처사라 생각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천지역에서 이전하기로 발표한 4개의 기관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교육기관이 주이며 이는 이전에 필요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무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발표한 수도권발전대책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 판단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6월 24일 공공기관이전을 확정 발표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숫자에만 급급하게 추진하는 수도권 공동화 정책이므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이에 분노를 느끼며 정부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인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관련법 개정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확실한 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며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에 인천시민, 범시민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인천시민과 인천경제단체의 여론수렴 등 공청회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인천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인천시민이 소망하는 새로운 정책발표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5.  6.  2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 승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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