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지난 2022.12.05.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가결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 김명주 의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되는 바 있어 의견 드립니다.

우선,
2021.07.05.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11.11. 서울시-강서구-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하여 인천시를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인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나고 항의해야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노말한 결의안 내용과는 달리 결의안 원문을 읽어보고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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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유치 욕심‘
’무리한 업무협약‘
’김포시장의 과유불급 행정을 앞으로 누가 지지하고 신뢰하겠는가?‘
’서울시장은 (중략) 비열했다‘
’서울시장은 (중략)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바란다‘
’서울시와 김포시의 검은 속내‘
’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김포시민들에게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략)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하는 의심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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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대상기관인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기관, 기관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표현들과 본질을 벗어난 선넘는 내정간섭, 월권행위성 발언들...
과연 이 결의안이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과연 서울시, 김포시가 이 결의안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인천시는 이 결의안을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면전에 들이대고 5호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서울시와 김포시가 이 결의안을 놓고 인천시와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인천시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찌라시보다 못한 결의안을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겠다고요?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전쟁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이고
대화에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이미 주도권을 쥔 서울시, 김포시를 상대로 이런 질낮은 비난, 인신공격이라뇨....
정말 너무도 망신스럽습니다.

이미 이 결의안은 온라인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김포시와 서울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즉각, 이 결의안을 폐기하시고 김포시와 서울시에 대한 선넘는 표현들을 사과하고 수정하시어 항의는 하되 격조있는 결의안으로 다시 발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지자체간 노선합의의 결정기준은 오직 ‘경제적 타당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간 주도권-지분 주장으로 몽니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제성’을 제1원칙으로 신속히 합의하여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로대곡주민총연합회의 입장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