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3.09(목) 차** ]
난임지원 소득기준 지원 폐지 및 횟수 제한 폐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난임 시술 3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선 5회, 인공수정 2회 진행했고, 현재는 동결이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난임지원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신선배아 : 과배란을 통해 난자를 키워 채취함.
동결배아 : 얼렸던 체외수정배아를 자궁내 이식함.
인공수정 : 과배란 진행 후 약품처리된 정자를 자궁내 주입함.
모든 시술의 성격이 다르며 지원되는 횟수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난임 시술 3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선배아 5회, 인공수정 2회만 지원받았습니다.
동결배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왜 그럴까요??
과배란을 통해 난자를 키우고 채취하고 수정을 시켜 배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동결할만큼의 배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는
매회 신선배아, 즉 난자채취를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선지원은 5회를 소진했으나 동결지원은 1회도 사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난임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임 시술 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회당 1~200만원은 우습지요. 지원을 받지 않고 시술 진행 시 4~500만원 또는 그 이상,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인들이 적지 않으며 저 또한 지원횟수 소진 이후에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최근 서울시 난임정책 개편안을 보셨나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난임인들 중 지원횟수 소진으로 인해 시술을 중단하거나
망설였던 분들이 다시금 시술에 용기를 내고 내아이를 갖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정책 개편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2. 시술 칸막이 폐지
횟수 폐지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시술 칸막이 폐지를 통해 필요한 시술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술에 대한 부담이 한결 나아질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지원가능하도록 관심을 갖어주시길 읍소합니다.
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난임지원 소득기준 지원 폐지 및 회수 제한 폐지'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의 의견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난임시술비 지원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4회(신선4회),
2019년 7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7회(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 2021년 11월 부터
21회(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로 꾸준히 지원대상 및 횟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호제도로
국김건강보험 또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소득분위 기준과 한정된 횟수 지원으로 인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술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들에게도
국가난임시술 사업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지원 확대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지원이
확대 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전화 032-440-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어진 권한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3.16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