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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월) 박** ]
인천시는 서울의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같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 간소화 도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천시민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고 보니 어마무시한 절차와 기간에 벌써부터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확정만 나면 비새고 녹물 나오는 집에서 금방 탈출할거라고 너무 큰 기대를 했기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팔방 좋은제도가 없는지 알아보던 중
서울은 신통기획이라던가 조합설립의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 자원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한 기획이 없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과 같은 제도는 도입했을때 시, 구 그리고 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와같은 제도는 시의회서 고려될 수 있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천시민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고 보니 어마무시한 절차와 기간에 벌써부터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확정만 나면 비새고 녹물 나오는 집에서 금방 탈출할거라고 너무 큰 기대를 했기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팔방 좋은제도가 없는지 알아보던 중
서울은 신통기획이라던가 조합설립의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 자원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한 기획이 없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과 같은 제도는 도입했을때 시, 구 그리고 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와같은 제도는 시의회서 고려될 수 있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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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30703_155548_NAVER.jpg [643KByte]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과정 간소화’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고유리(☎032-440-6244),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김우권(☎032-440-344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과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각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단계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건축, 교통, 미관 등 개별적 심의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도입은 예산, 인력,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상기 제도 외에도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과정 간소화’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고유리(☎032-440-6244),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김우권(☎032-440-344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과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각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단계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건축, 교통, 미관 등 개별적 심의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도입은 예산, 인력,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상기 제도 외에도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 2023.07.19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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