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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목) 정** ]
영종도 운북동 일대 불법성토 공사로 인한 수해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 감시를 요청합니다.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및 인천중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사는 정 ㅇ ㅇ 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운북동 일대 농지에서의 무분별한 성토공사로 인해 인근 주변 주민들이 수해를 당했으나 구청에선 전례없는 수해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음은 물론 아무런 관심도 조치도 재발 방지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지난달 6월 26일자로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전화한통도 없기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의원님들께 또다시 민원을 넣는 바입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법에 따라서 위법한 자에게는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정적 인허가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시어 모든 인허가 관련 개발 행위들을 위법하지 않도록 행정적 감시에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민원인 올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사는 정 ㅇ ㅇ 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운북동 일대 농지에서의 무분별한 성토공사로 인해 인근 주변 주민들이 수해를 당했으나 구청에선 전례없는 수해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음은 물론 아무런 관심도 조치도 재발 방지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지난달 6월 26일자로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전화한통도 없기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의원님들께 또다시 민원을 넣는 바입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법에 따라서 위법한 자에게는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정적 인허가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시어 모든 인허가 관련 개발 행위들을 위법하지 않도록 행정적 감시에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민원인 올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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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인천시청-침수피해-내용증명-발신.pdf [2MByte]- 230621-인천중구청-침수피해-내용증명-발신.pdf [2MByte]
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종도 운북동 일대 불법성토 공사로 인한 수해에 대한 철저한 행정 감시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침수피해 가구 등에 대한 조사와 확인은 중구청 소관업무로 관련 법령에 의거 침수 피해 확정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 공무원에 대한 행정감시는 중구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시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상기 문의하신 불법 성토와 수해 피해에 대한 중구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통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박경일 ☎032-440-6274)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종도 운북동 일대 불법성토 공사로 인한 수해에 대한 철저한 행정 감시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침수피해 가구 등에 대한 조사와 확인은 중구청 소관업무로 관련 법령에 의거 침수 피해 확정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 공무원에 대한 행정감시는 중구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시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상기 문의하신 불법 성토와 수해 피해에 대한 중구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통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박경일 ☎032-440-6274)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3.07.24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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